전월세 신고제 A to Z 완벽 가이드! - 6월에 꼭 하셔야 합니다!

전월세 신고제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시장에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보호를 하기 위해 시행으로 매년 6월에는 꼭 하셔야 합니다!

 

 

시행이 된 지 5년이나 경과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고대상인인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과태료가 얼마인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게시는데요?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A to Z 완벽 가이드를 정리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?

 

 

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며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

 

• 임대차 계약 정보 투명화 → 임차인 보호 & 정책 활용
• 임차인 - 안전 계약
• 임대인 - 적정 임대료
• 정부- 시장 안정화 정책 수립

전월세 신고 대상 및 기준

 

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

• 대상 지역 - 전국 대부분 지역 (일부 도 지역의 군 제외) ️
• 대상 주택 - 주택 (단독주택, 아파트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 등)
• 신고 기준 금액 -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
 

ex) 서울 보증금 7천만원에 월세 20만원인 아파트 전세 계약 체결 신고 ⭕

      경기도 외곽 지역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5만원인 단독주택 월세 계약 체결 신고 ❌

 

전월세 신고 방법 및 절차

 

 

전월세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.

• 온라인 신고 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 ✅
• 오프라인 신고 -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✅

신고 시 필요한 서류

• 임대차 계약서
• 신분증 (임대인 및 임차인) 

 

신고 절차

1.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고 방법 선택 ️
2. 필요 서류 준비
3.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 접속 또는 주민센터 방문
4. 신고서 작성 및 제출
5. 신고 완료

 

전월세 신고 시 주의사항 및 유의점 ⚠️

 

•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☢️
•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 🆙
•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확보 🆗  
• 계약 내용 변경 시 변경 신고 ⭕

 

 

전월세 신고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(FAQ)

 

 

• Q: 계약 내용 변경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?
  • A: 변경된 내용을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.
• Q: 외국인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?
  • A: 네, 외국인 임대차 계약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.
• Q: 전월세 신고제 관련 최신 뉴스나 정책 변경 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  • A: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또는 부동산 관련 뉴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결론 및 추가 정보

 

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전월세 신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서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